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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의회, 가상자산 규제 공세 낮게 본 스미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연구소 회장은 민주당 주도 새 의회가 가상자산 산업을 겨냥한 대대적 규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시장구조 법안 처리에는 회의론이 나왔고, 지니어스법 시행 규칙은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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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오후 햇살이 비치는 미국 의사당 전경 / TokenPost.ai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새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겨냥한 대대적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솔라나 정책연구소 회장은 17일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은 그들의 최우선 의제가 아니다. 따라서 아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록(The Block)은 스미스가 새 의회의 산업 전반 대상 규제 공세 가능성을 낮게 봤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스미스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금융소비자 보호 등 폭넓은 경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만큼 가상자산 규제에만 집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앞서 스미스가 새 의원들과 과거 가상자산 법안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입법 논의의 접점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발언은 시장구조 법안 논의의 기회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 발언은 새 의회의 감독 강도에 대한 평가다.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 패러다임(Paradigm) 선임 고문은 16일 뱅크리스(Bankless) 인터뷰에서 “앞으로 2년이 지난 2년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2023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터는 민주당이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과 거래소, 규제당국이 취하한 기존 소송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의 조사 대상은 가상자산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공지능(AI), 예측시장, 관세, 사모펀드 등 민주당이 감독을 강화하려는 분야가 넓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당내 영향력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인 2021년보다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9일 언체인드(Unchained) 인터뷰에서 “하원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핍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헨리는 양당 모두 6~8년 전보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의원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률이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다루며,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10월 21일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에는 관할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상환, 위험관리 요건이 담겼으며 지니어스법과 최종 규칙은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본회의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표결 대상은 법안 최종안이 아니라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였다. 본지는 해당 표결 결과와 규제기관 규칙 변경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스미스의 설명을 전했다.

크리스 스비아텍(Chris Sviatek) 시워드앤키셀(Seward & Kissel) 파트너는 코인데스크(CoinDesk)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을 실질적으로 늦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규제기관의 권한과 규칙 제정 과정을 더 엄격히 감독할 수는 있지만, 규제기관은 기존 법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규제위원 구성과 정권 교체는 현재 정책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미국 하원의원은 금융서비스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합법적인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엄격하지만 공정한 규칙” 마련을 제시했다. 소비자와 중소기업, 지역은행을 보호하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청문회와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서한에 담겼다.

전 EY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 폴 브로디(Paul Brody)는 X에서 가상자산 업계가 공화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치 전략으로 새 민주당 다수당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도 가상자산이 불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 중 온건한 인물이 상당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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