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메릴랜드주 가처분 기각 유지…판사들 이유 갈려
미 제4연방항소법원은 칼시의 메릴랜드주 도박법 집행 차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찬성한 판사 2명은 스포츠 계약의 스왑 해당성을 다르게 판단했다.
칼시의 메릴랜드주 스포츠 도박법 집행 차단 요청이 미 제4연방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 3명 가운데 2명은 하급심의 가처분 기각을 유지했고 1명은 반대했다. 판결문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번 판단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릴랜드주가 칼시의 스포츠 경기 결과 계약에 도박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을지에 관한 것이다. 계약의 적법성이나 주법 적용 여부를 본안에서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쟁점은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상 ‘스왑’인지, 연방법이 메릴랜드주의 도박 규제 권한을 배제하는지다. 칼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를 운영하므로 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은 칼시에서 이용자들이 계약을 서로 거래하고 반대 입장을 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스포츠북과 달리 플랫폼이 모든 베팅의 상대방이 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메릴랜드주 도박 당국은 2025년 4월 7일 주 면허 없이 스포츠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칼시에 15일 안에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칼시는 같은 달 21일 주 도박법이 연방법에 의해 배제된다며 소송을 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일 칼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특정 집행을 임시로 막아 달라는 요청이다.
로저 그레고리(Roger L. Gregory) 제4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의회가 메릴랜드주의 공동 규제 권한을 배제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한 이를 추정하지 않겠다”고 판결문에 썼다. 그는 스포츠 도박 규제는 전통적으로 주 정부의 권한이며, 계약이 스왑이라고 가정해도 연방법이 주법 적용을 막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레고리 판사는 스왑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스왑으로 분류되는지와 주 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이 배제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라는 취지다.
스테퍼니 태커(Stephanie D. Thacker) 제4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칼시의 스포츠 경기 계약은 상품거래법상 스왑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썼다. 태커 판사는 그 판단을 근거로 메릴랜드주가 해당 계약을 규제할 수 있다고 봤다.
태커 판사는 법 조항이 경기의 개최 여부와 이미 열린 경기의 결과를 구분한다고 해석했다. 칼시 계약의 지급 여부는 경기가 열리는지보다 경기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스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디앤드리아 기스트 벤저민(DeAndrea Gist Benjamin) 제4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칼시의 스포츠 계약은 상품거래법상 스왑이며 CFTC의 독점 관할에 속한다”고 판결문에 썼다. 그는 가처분 기각을 취소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반대했다.
판결 주문은 하급심의 가처분 기각을 유지했다. 그레고리 판사는 스왑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태커 판사는 스왑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스왑 해당성에 관한 두 찬성 판사의 공통 판단은 없다.
다른 연방 항소법원도 결론이 엇갈렸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뉴저지주 사건에서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CFTC 관할 스왑으로 봤고, 제6·제9연방항소법원은 각각 오하이오·테네시주와 네바다주 사건에서 칼시의 주법 배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 간 판단 차이는 칼시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기존 판결을 정리한 본지 보도에서도 다뤘다. 이번 메릴랜드주 판결도 계약의 법적 성격과 연방·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이견을 보여줬다.
칼시를 지지하는 의견서는 투자사 패러다임과 언더독 스포츠가 냈다. 네바다·오하이오를 포함한 38개 주와 워싱턴DC는 메릴랜드주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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