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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클루프 “산업정책에 공짜 점심 없다”…재정 부담 경고

유럽의 산업정책 논의가 생산성 둔화와 지정학적 분절 속에 되살아났다. 마클루프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선별 지원의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위험을 경고했다.

가브리엘 마클루프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가브리엘 마클루프(Gabriel Makhlouf)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13일 더블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산업정책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정책의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클루프 총재는 산업정책을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부문을 겨냥해 경제활동의 구성을 바꾸려는 정책으로 정의했다. 그는 “산업정책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 연설문에 담긴 이 정의는 보조금이나 공장 지원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가 제시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미국에서 1995~2007년 연평균 2.7%였지만 2007~2019년에는 1.3%로 낮아졌다. 유럽 주요 경제국은 같은 비교에서 1.3%에서 0.5%로 둔화했다. 이 수치는 과거 기간의 비교다. 연구개발 투자도 연설에서는 미국 GDP의 약 3.5%, 유럽의 약 2.2%로 제시됐다. 별도로 확인한 2024년 공식 수치는 미국 3.4%, EU 2.2%다. 미국 과학공학통계센터와 유로스타트 자료는 연설의 대략적인 격차를 뒷받침하지만, 이 차이만으로 산업정책의 효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마클루프 총재는 산업정책의 성과가 엇갈린다고 봤다. 목표를 겨냥한 지원이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운 사례도 있지만, 기존 기업을 보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기업에 자본을 몰아주고 재정 지출을 키운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지원하고, 정부가 민간 부문과 경쟁하기보다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2026년 보고서는 산업정책을 15개 수단으로 나눠 다루고, 60개가 넘는 경제권의 자료를 토대로 정책 설계 조건을 제시했다.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가 특정 산업 육성의 성과에 회의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논의의 초점은 달라졌다. 다만 새 보고서도 정책의 무조건적 확대를 뜻하지 않는다. 국가의 집행 역량과 시장 규모, 재정 여력에 맞춰 수단을 골라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1월 10일 발표한 경제회보에서 산업정책이 생산성과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회원국 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으면 자원 배분 왜곡과 보조금 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ECB의 분석은 정책의 필요성보다 설계와 집행, 평가 기준을 따져야 한다는 마클루프 총재의 신중론과 맞닿아 있다.

연설에서 비트코인·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반도체는 AI와 기술 경쟁이라는 인접 분야지만, 마클루프 총재가 구체적인 반도체 지원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그의 제안은 개방성을 지키면서 혁신과 민간 투자를 보완할 정책을 찾는 데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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