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앙은행, 상환액 50% 한도에서 원금 제외 요구 반대
인도중앙은행은 소액금융 대출 상환액의 50% 한도에서 원금 상환액을 제외하자는 업계 요구에 반대했다. 연소득 30만루피 이하 가구 기준은 필요성과 업계 동향을 살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중앙은행(RBI)이 소액금융 차주의 월 대출 상환액을 가구 소득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에서 일부 대출의 원금을 제외하자는 업계 요구에 반대했다. 인도중소기업개발은행(SIDBI)과 에퀴팩스(Equifax)는 9월 24일 마이크로파이낸스 펄스(Microfinance Pulse) 28판을 공개했다.
시리시 찬드라 무르무(Shirish Chandra Murmu) 인도중앙은행 부총재는 13일 뭄바이에서 열린 MFIN 행사에서 “상환액 비율은 모든 가구가 채워야 할 목표가 아니라 건전성 관리의 상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중앙은행은 연설문을 15일 공개했다. 상한은 차주가 필수 생활비를 쓸 여력을 남기면서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인도중앙은행의 2022년 소액금융 규정은 연간 가구 소득이 30만루피 이하인 가구에 제공하는 무담보 대출을 소액금융 대출로 정의한다. 가구의 월 상환 의무는 소득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대출과 심사 중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에 넣는다. 담보가 있는 기존 대출도 포함해 가구 전체의 상환 부담을 따진다.
업계는 소득 기준을 높이고 일부 대출은 원금 대신 이자만 상환액 대비 소득 비율(FOIR) 계산에 넣는 방안을 요구했다. 무르무 부총재는 소득 기준 검토가 변경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업계 동향에 달렸다고 밝혔다. 원금을 제외하면 가구의 실제 부채 부담이 작게 잡힐 수 있다는 이유로 상환액 산정 방식의 완화에는 반대했다.
무르무 부총재는 대출 계약 전에 주요 대출정보서(KFS)를 차주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한 뒤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형식적 동의’에 그칠 수 있어, 서명만으로는 대출 조건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규제 대상 기관 전반에서 소액금융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으며, 앞선 분기의 신용비용 상승이 일부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평균 대출 규모는 커지고 소액 대출 비중은 줄어드는 흐름도 언급했다. 기존 차주에게 대출이 집중되면 금융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려는 가구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중앙은행은 일부 은행이 소액금융 대출을 신용정보기관의 ‘소비자’ 항목에 기록해 정보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출을 ‘소액금융’ 항목으로 옮기도록 안내했고, 대출기관의 신용정보 제출 주기도 기존 격주에서 월 4회 이상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SIDBI와 에퀴팩스의 보고서는 2026년 6월 대출 잔액을 2조6900억루피, 활성 대출을 7150만건으로 집계했다. 보고서의 집계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포트폴리오 잔액 산정에는 연체 0~179일인 활성 대출이 포함됐다. 잔액은 전년 동월보다 12%, 2026년 3월보다 3% 줄었고, 4~6월 신규 대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2025년 6월 6.08%에서 2026년 6월 1.89%로 낮아졌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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