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노, 규칙 제정으로 80% 마련 평가…힐은 의회 입법 강조
두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 지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기관 규칙이 입법 공백을 메울 범위를 두고 견해가 갈렸다.
프렌치 힐(French Hill)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 지연에 함께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칙 제정이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범위를 두고는 견해가 갈렸다.
두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캐피톨 가상자산 포럼(Capitol Crypto Forum)의 별도 대담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모레노가 규칙 제정으로 규제 체계의 80%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더블록(The Block)은 전했다.
모레노가 제시한 80%는 규칙 제정으로 가능한 범위에 대한 평가다. 발언에서 비율의 산정 기준이나 측정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모레노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힐은 기관 규칙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 규칙만으로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의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하원 통과 뒤 상원 절차 표결에서 멈춰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서기실 표결 기록에는 이 결과가 기재돼 있다(표결 기록).
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클로처 동의에서 49대 50으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상원 일일 기록). 이 표결은 법안 자체의 최종 가부를 결정한 절차가 아니었다.
클로처는 상원 토론을 제한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를 정하는 표결이다. 따라서 49대 50 결과는 심의 개시를 위한 동의가 무산됐다는 뜻이며, 법안 조항에 대한 최종 표결은 아니다.
힐은 앞서 10월 7일 인터뷰에서도 의회가 디지털자산 규제의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내놓은 주장은 기관 규칙의 역할보다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중시해 온 그의 입장과 이어진다.
◇ 법안과 CFTC 공고는 다루는 범위가 달라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로 2025년 7월 18일 제정됐다. 미국 정부출판국의 법률 원문은 이를 공법 119-27로 기록했다(법률 원문).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거래소·중개업자 등의 등록 체계를 다룬다(법안 원문). 지니어스법과 규율 대상이 다른 만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법률의 제정만으로 시장 구조 입법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CFTC는 2026년 10월 5일 암호자산 관련 소매 상품 거래를 다루는 사전 규칙 제정 공고를 내고 의견을 요청했다(CFTC 발표). 이 조치는 규칙을 확정한 발표가 아니다.
사전 규칙 제정 공고(ANPRM)는 규칙 제정에 앞서 쟁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CFTC는 상품거래법의 특정 조항을 바탕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공고 원문).
CFTC 공고는 특정 거래 유형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로, 클래리티 법안의 정의와 등록 체계 전체를 시행하는 조치와는 범위가 다르다. 공고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의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
가상자산 옹호단체 Stand With Crypto는 상원 절차 표결이 무산된 뒤 실망을 표하고 법안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성명). 이는 해당 단체의 입장이다.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명확한 윤리 조항이 없는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성명). 그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공화당 지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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