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아마존, 뉴욕 배송법안 반대 안내 앱·웹에 게시…직접고용 의무 겨냥

아마존은 법안이 통과하면 주문당 최대 5달러(약 6660원)가 추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시의회는 배송시설 노동자 직접고용과 안전 기준을 담은 법안을 심의 중이다.

배송 상자 옆에서 정책 안내 화면을 비춘 스마트폰 / TokenPost.ai

아마존($AMZN)이 뉴욕시 배송보호법(Intro 518)에 반대하는 안내를 쇼핑 앱과 홈페이지에 띄우고, 고객에게 시의원 접촉을 요청했다.

아마존은 홈페이지 고객 안내문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문당 최대 5달러(약 6660원)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주문별 추가 요금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쇼핑 앱의 팝업과 홈페이지 배너는 고객을 시의원에게 반대 의견을 전하는 양식으로 안내한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 법안 심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CNBC는 일부 이용자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관련 팝업과 배너를 봤다고 보도했다. CNB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공간을 정책 입장 홍보에 활용한 사례는 드물며, 우버와 리프트도 과거 앱으로 법안에 찬반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안내문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기존 배송업체와 일할 수 없어 뉴욕시 밖으로 운영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뉴욕시 고객의 배송이 느려지고 비싸질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와 직원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마존은 2018년부터 배송 거점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최종 배송 구간에 외부 업체를 활용해 왔다. CNBC는 아마존이 수천 개의 소규모 업체와 협력하며, 일부 업체는 아마존 배송을 전담한다고 보도했다.

최종 배송시설은 상품을 받아 분류한 뒤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점이다. 뉴욕시 법안은 뉴욕시 안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과 배송·창고 업무 노동자의 고용 주체를 다룬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종 배송시설 운영자가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에는 안전과 노동자 보호 기준이 적용된다.

시설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배송과 창고 업무를 맡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법안은 핵심 배송·창고 업무를 제3자 업체에 맡기는 계약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법안에는 배송 노동자 기록 관리와 안전 의무, 노동자 교육 기준도 담겼다. 시설 운영자는 노동자 안전과 업무 환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2월 12일 법안을 발의해 소비자·노동자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4월 9일 공청회를 열었고, 시의회 기록에는 발의 의원 35명이 기재돼 있다. 법안 기록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8월 10일 “배송보호법은 배송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상식적 규제”라고 말했다. 시장실 발표에서 시장은 법안이 최종 배송시설 허가와 안전·노동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배송업체가 채용 기준과 배송 경로, 업무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시는 시설 운영자가 업무 조건과 운영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2017년 이후 시내에 대형 최종 배송시설이 최소 18곳 문을 열었고, 이 가운데 11곳은 2020년 이후 개장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허가와 노동자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단체들은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팀스터스노조는 아마존 배송·창고 노동자의 노조 결성을 추진해 왔다. CNBC는 일부 기업단체가 지역 광고를 시작했고,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11월 20일 기준 뉴욕시의회 기록상 법안은 소비자·노동자보호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본회의 표결이나 법률 제정 기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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