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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주식 면제, 정식 규칙 제정 요구한 SEC 후보 존슨

크리스틴 존슨 후보자는 토큰화 주식 거래에 적용된 혁신 면제를 정식 규칙 제정 절차에서 재검토하자고 밝혔다. 스티븐 레빈 후보자는 제한된 면제를 먼저 운영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AI 생성 이미지: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은 익명 인물 / TokenPost.ai

크리스틴 존슨(Kristin N. Johns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후보자는 19일(현지시간) 토큰화 주식 거래에 적용하는 '혁신 면제'를 정식 규칙 제정 절차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 의견수렴을 거치면 규제가 더 나아진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존슨 후보자는 주식 발행사와 시장 참여 기업, 등록 사업자들이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공식 절차에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개 기업이 자사 주식의 토큰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 청문회에서 언급됐다고 코인데스크(CoinDesk)는 보도했다.

SEC의 혁신 면제 초안 공개가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온 뒤, SEC는 9월 17일 토큰화된 일부 미국 상장주식 거래에 5년 한시 면제를 부여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면제 조치의 후속 규칙 절차를 둘러싼 두 후보자의 접근이 다뤄졌다.

면제 명령은 요건을 충족한 토큰화 증권 거래장에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자체 자본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정 업체에는 '딜러' 정의의 적용도 면제하며, 조치의 유효기간은 공표 후 5년이다.

사기와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증권법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면제는 거래장과 특정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에 한정된다.

거래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실제 주식 기반 토큰화 증권이다. 거래장은 허가된 참여자에게 접근을 제한하고 자동화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통해 거래를 제공한다.

토큰 보유자에게는 기존 주식과 같은 배당권과 의결권이 주어져야 한다. 발행사는 자사 주식이 해당 거래장에서 거래되는 데 반대할 수 있으며, 합성 주식형 상품은 SEC 면제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SEC는 면제 명령을 내리면서 조치의 수정 방향과 후속 단계에 관한 의견도 요청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당시 성명에서 임시 면제 뒤 지속 가능한 규칙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레빈(Steven Levine) SEC 위원 후보자는 면제의 적용 기간과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TF를 비롯한 많은 금융 혁신도 면제 명령으로 시작해 결국 규칙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존슨 후보자는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정식 규칙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레빈 후보자는 제한된 면제를 먼저 운영하는 순서를 강조해, 면제와 정식 규칙 사이의 진행 순서에서 두 후보자의 관점이 갈렸다.

존슨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진술에서 인공지능,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플랫폼이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이들 기술이 이해충돌과 데이터 관리, 책임성 문제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이해충돌 규칙,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설명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시장의 책임성과 고객 자산 보호도 검토 대상이라는 취지다.

청문회에서는 예측시장과 개별 주식에 연동된 무기한 계약을 둘러싼 SEC 관할 문제도 논의됐다. 존슨 후보자는 SEC의 관할과 권한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레빈 후보자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현재 SEC 위원은 정원 5명 가운데 2명이다. 두 후보자가 모두 인준되면 공화당 3명과 민주당 1명으로 이뤄진 4명 체제가 된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두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전체 상원 인준 표결에 넘길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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