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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교정시설 휴대전화 신호차단 허용…시설별 허가 필요

미국 주·지방 교정시설은 밀반입 휴대전화 신호차단 장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는 FCC 허가가 필요하다. 911 신고와 인근의 합법적 통신 보호가 쟁점이다.

교정시설 외벽에 부착된 휴대전화 신호 차단 안테나 / TokenPost.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지방 교정시설에서 밀반입 휴대전화 신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비를 사용하려는 시설은 FCC 허가를 받아야 한다.

FCC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주 교도소와 지방 구치시설을 대상으로 제시했다. 신호차단은 의무가 아니어서 각 시설이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호차단, 이른바 재밍은 특정 구역에서 휴대전화의 무선 통신을 막는 기술이다. 시설이 겨냥하는 것은 수용자의 밀반입 휴대전화 사용이다.

쟁점은 차단 신호가 시설 경계를 넘어가는지다. 전파가 인근으로 퍼지면 주민의 통화나 911 신고 등 합법적인 무선 통신에 간섭할 수 있다.

FCC가 2025년 공개한 규칙 제안 문서는 통신법 333조가 허가된 무선 통신에 대한 고의적·악의적 간섭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교정시설의 신호차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배경이다.

같은 제안 문서에서 FCC는 밀반입 기기의 통신을 '허가되지 않은 통신'으로 다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규칙 제안의 내용으로, 이번에 채택된 명령의 세부 법적 문구와 구분해야 한다.

FCC의 2025년 문서는 무선주파수 기반 기술이 잘못 설계되거나 운영되면 허가된 사용자와 공공안전 통신에도 간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안의 통신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시설 밖의 통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FCC가 표결 전에 공개한 설명자료에는 차단 구역 제한, 기술 시험, 주변 통신 보호와 인근 지역 통지 방안이 담겼다. 이는 사전 공개된 내용으로, 개별 시설에 적용되는 최종 조건은 채택된 명령문을 기준으로 한다.

전미보안관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는 12일 F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정시설의 밀반입 휴대전화 대응을 지지했다. 다만 911 신고와 다른 합법 통신에 대한 신호차단 위험을 다룰 규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CTIA, TIA, Verizon, AT&T Services 등 통신업계도 911과 기타 합법 통신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신호차단의 허용과 주변 통신 보호는 함께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FCC는 밀반입 휴대전화 대응 수단으로 신호차단 외에 기기 탐지와 통신 차단 시스템도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의 휴대전화 신호를 일괄 차단하는 결정이 아니라, 시설별 신청과 허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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