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전 이사에 10만달러 제재…지방채 거래 중지·시정 명령
연준은 러시 F. 하딩 3세에게 10만달러 민사 제재와 동의에 따른 중지·시정 명령을 내렸다. First Security Bank의 약 91만8000달러 손실은 제재금과 별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러시 F. 하딩 3세(Rush F. Harding III) First Security Bancorp 전 이사에게 10만달러(약 1억3343만원) 민사 금전 제재를 부과하고 동의에 따른 중지·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딩은 지방채 거래를 중개했고, First Security Bank에는 약 91만8000달러(약 12억2489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연준은 20일(한국시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하딩의 행위가 수탁자 의무와 Regulation W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당초 조치 유형을 ‘동의 금지명령’으로 표기했다가 같은 날 ‘동의에 따른 중지·시정 명령’으로 정정했다.
명령문에 따르면 하딩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First Security Bancorp의 비은행 자회사 Crews and Associates에서 브로커로 일했다. 그는 브로커·딜러를 중간에 세워 First Security Bank에 지방채를 할증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래를 중개했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았다.
First Security Bank와 Crews 사이의 증권 거래에는 2015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과 체결한 별도 합의가 적용됐다. 합의는 거래를 재개하려면 Crews의 증권 매입과 은행에 대한 매각이 같은 날, 같은 매입가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했다. 연준은 하딩이 제3자를 통한 거래를 중개하면서 이 조건을 위반했다고 봤고, 명령문은 이를 법률 위반과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은행 업무 관행, 수탁자 의무 위반으로 적시했다.
하딩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명령 발령에 동의했으며 정식 심리와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 이번 조치는 형사 유죄 판결이 아니라 동의에 따른 감독·집행 명령으로 확정됐다.
하딩이 앞으로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등 기관연계 당사자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으면 해당 기관의 고위 임원에게 명령문을 전달해야 한다. Regulation W와 계열사 증권 거래의 이해상충 관련 내부 규정도 숙지해야 하며, 직책 수락 또는 명령 실행 뒤 10일 이내 연준에 서면 통지와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재금은 명령 실행일로부터 60일 이내 Fedwire를 통해 연방준비은행 리치먼드로 송금되고, 연준을 대신해 미국 재무부로 전달된다. 명령문에는 First Security Bank에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조항이 없으며, 10만달러 제재금과 91만8000달러 손실액은 별도 금액이다.
Regulation W는 연방준비제도법 제23A조와 제23B조를 이행하는 규정이다. 은행과 계열사 사이 거래의 규모와 담보, 시장조건 등을 제한해 은행이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이번 명령은 연방준비제도법 제23A조·제23B조와 Regulation W에 따른 계열사 증권 거래 조건을 문제 삼았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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