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상자산협회, DeFi 기여만으로 FCA 규제 제외 요구
CryptoUK는 개발·보안·거버넌스 참여만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실제 금융 서비스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가상자산 산업협회 CryptoUK가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개발·보안·거버넌스 참여만으로 개발자를 금융행위감독청(FCA) 규제 대상 사업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실제로 금융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운영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CryptoUK는 18일 FCA에 CP26/36 암호자산 규제 경계 지침 협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19일 공개한 답변서에서 FCA 초안의 방향을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일부 문구가 관련 법률보다 넓게 규제 범위를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기준은 개인이나 조직이 실제로 금융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운영하는지 여부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보안 작업·탈중앙화 거버넌스 참여만으로 규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FCA는 6일 공개한 연례회의 답변서에서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도 규제 활동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촉진하는 데 사용되면 별도 규제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법률보다 넓어진 지침 문구 우려
CryptoUK는 FCA에 △영국 내 개발·거버넌스 참여를 근거로 한 지역적 연결 △결제 관련 예외에 붙은 ‘후속 이전 명령’ 요건 △자기매매·시장조성 예외를 좁힐 수 있는 서비스 지표 △기술 서비스 제공자 예외의 적용 기준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국 개발자가 프로토콜의 금융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데도 영국 내 규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객관적 규칙에 따라 주문 경로를 정하는 기술 서비스 제공자도 예외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FCA가 법률에 없는 추가 요건을 지침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ryptoUK는 영국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공개·기계 판독형 등록부를 요구했다. 전자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구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영국 기술업체의 해외 규제 거래소 접근이 영국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재무부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업계 반응과 향후 일정
에이브 랩스(Aave Labs)는 18일 CP26/36과 DeFi 지침 협의안 GC26/7에 대한 공동 의견에서 DeFi의 안전장치가 규제 편입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체 보관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직접 접근과 규제 기업을 통한 접근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FCA 승인 거래소에서만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면 규제 기업의 DeFi 제공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는 탈중앙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운영·경제·거버넌스 통제 여부를 측정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안드리센호로위츠가 FCA에 DeFi 통제 기준 명확화를 요구한 내용을 보도했다.
DeFi Education Fund는 통제 기준이 명확해지면 개발자·프런트엔드 제공자·허가 기업이 영국에서 사업 범위를 판단하기 쉬워진다고 평가했다. 이용자 자산이나 거래를 계속 통제할 수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규제 책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FCA의 CP26/36 협의는 10월 21일 시작됐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18일이었다. 협의안은 임시 결제·정산, 영국 적격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 자기매매·시장조성, 기술 서비스와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적용 범위를 다룬다.
PERG는 법률 자체가 아니라 FCA의 규제 경계 해석 지침이다. FCA 핸드북은 지침이 법률에 정해진 규제 활동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FCA는 CP26/36 최종 지침을 2027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새 암호자산 규제체제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국 사업자가 새 규제 활동을 계속하려면 2026년 9월 30일부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2027년 2월 28일이다.
CP26/36은 최종 규정이 아닌 협의 초안이어서 FCA가 최종 지침에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개발자와 거버넌스 참여자는 실제 거래 통제나 중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허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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