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CAT 규칙 613 폐지 제안…운영·재원 직접 통제
SEC가 CAT의 근거 규칙 613을 없애고 새 규칙 17a-26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SRO와 브로커·딜러의 보고 의무는 유지하면서 운영·재원은 SEC가 맡고,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거래 추적 시스템인 통합감사추적(CAT)의 근거인 Regulation NMS 규칙 613을 폐지하고 운영·재원 구조를 SEC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소와 브로커·딜러의 정보 기록·보고 의무는 유지하되 제출처를 바꾸는 내용이다.
SEC는 20일 발표자료에서 현재 규칙 613이 전국 증권거래소와 전국 증권협회 등 자율규제기관(SRO)에 CAT 구축·시행·유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CAT는 여러 시장 참가자가 국가시장시스템 계획에 따라 운영해 왔다.
제안된 새 규칙 17a-26이 시행되면 SRO와 브로커·딜러는 현행 CAT 요건에 따라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전자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정보는 현재 요구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게 유지된다.
달라지는 부분은 데이터 제출처다. 참가자들이 국가시장시스템 계획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CAT 시스템 대신 SEC 또는 SEC가 지정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해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SEC 설명이다.
SEC는 현행 분산형 거버넌스 구조가 CAT 관리 과정에서 여러 과제를 낳았다고 봤다. 이번 제안은 CAT의 거버넌스와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SEC의 직접 통제 아래 두는 데 목적이 있다.
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새 규칙 17a-26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규칙은 SRO와 브로커·딜러가 CAT 정보를 SEC 또는 지정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새 규칙은 규칙 613, CAT 국가시장시스템 계획, 관련 SRO 준수 규정, SEC가 앞서 내린 면제 조치에서 요구한 정보와 실질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다. 제출 데이터의 범위는 유지하면서 보고 경로와 운영 주체를 바꾸는 구조다.
CAT 사용·운영·유지에 드는 SEC 비용은 의회가 배정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CAT의 운영과 재원 조달에서 SEC의 역할이 현재보다 커지게 된다.
◇ 비용·거버넌스 재편
폴 앳킨스(Paul S.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통합감사추적의 비용 초과와 재원, 거버넌스를 둘러싼 지속적인 우려를 다룬다”며 “CAT를 지속 가능한 기반에 올려 시장과 시장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안에 비용 효율성과 거버넌스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식별정보 보고 폐지 등의 조치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앳킨스 위원장이 지시한 CAT 종합 검토의 결과로 나왔다. SEC는 앞선 면제 조치와 승인된 개정안으로 CAT의 예상 연간 운영비를 1억달러(약 1331억원) 이상 줄였고, CAT에 개인정보식별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도 영구적으로 없앴다고 밝혔다.
SEC는 4월 CAT 관련 개념공개서를 내고 의견을 받았다. 당시 투자자와 시장 참가자들이 CAT 관리와 재원 조달에서 SEC가 더 큰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고 SEC는 전했다.
◇ 보고 체계와 다음 절차
CAT는 미국 증권시장 규제와 연방 증권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 관련 정보를 기록·추적하는 시스템이다. SEC는 새 규칙에서도 현행 CAT 체계가 요구해 온 정보 범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안이 시행돼도 SRO와 브로커·딜러가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전자 보고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남는다. 이들이 데이터를 어느 시스템에 제출할지와 CAT 운영 주체가 바뀌는 점이 핵심 변화다.
이번 발표는 검토 단계였던 방향을 규칙 폐지와 새 규칙 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SEC는 제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받는다. 현재는 규칙 제안 단계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규칙 613 폐지와 규칙 17a-26 도입이 확정되지 않는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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