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스, 스타실드 답변 전 스페이스X 예산 승인 지지 난색
짐 하임스는 일론 머스크에게 2026년 10월 스타실드 변경 내용과 결정 주체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부 점령 지역에서 시속 161㎞ 제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짐 하임스(Jim Himes)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우크라이나의 스타실드(Starshield) 서비스에 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예산 승인을 계속 지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 여부를 스페이스X 관련 정부 시스템 예산 승인에 대한 지지와 연결했다.
아르스 테크니카는 하임스가 머스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10월 스타실드 서비스 변경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임스는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변경을 결정했는지, 미국 정부 관리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물었다. 질문의 초점은 통신 제한의 내용과 결정 권한이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월 19일 스페이스X에 제한 경위를 묻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우크라이나 측이 10월 14일 시속 100마일(약 161㎞)을 넘는 속도로 이동하는 장비의 스타실드 접속이 제한됐다고 보고했다고 적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서한
의원들은 제한이 적용된 기간과 지역, 결정에 관여한 사람을 밝혀 달라고 했다. 서한에 적힌 시속 100마일은 우크라이나 측의 보고 내용으로, 기술 설정을 독립적으로 확인한 수치는 아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24일 “스타링크(Starlink)와 스타실드의 운용 속도가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시 제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체 감시 결과 두 서비스의 연결이 시속 400㎞를 넘는 이동 속도에서도 안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후에도 연결 상태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12일 일부 임시 점령 지역에서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이 시속 161㎞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측에 결정 경위를 문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발표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정부용 군사·정보 서비스로, 스타링크 기술을 활용한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위해 조달한 서비스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스타링크와 스타실드를 함께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두 서비스가 같은 방식과 범위로 제한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서한은 머스크가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통제하며 속도와 사용 제한은 미군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의원들은 스타링크 기반망을 소유·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역할도 함께 따져야 한다며 기술·계약상 권한을 물었다.
본지는 앞서 젤렌스키의 제한 재발 주장과 머스크의 반박이 맞섰다고 보도했다. 하임스의 요구는 제한 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예산 승인 문제로 확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별도 서한에서 스페이스X에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제한 경위를 답하라고 요구했다. 본지는 상원의원들이 통신 제한 기록 보존과 답변을 요구한 내용도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서한
하임스의 발언은 답변을 받기 전까지 예산 승인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페이스X 예산 삭감이나 계약 취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정한 서면 답변 기한은 11월 30일이다.

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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