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모든 원화마켓에 5분 주기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거래 계정 분리와 다중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외부 감사도 매월로 강화되며, 관련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6년 3월 17일, SEC와 CFTC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규제 지침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를 확립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대형 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폴리마켓이 실종 미군 조종사의 생사·구조 시점을 다룬 베팅 시장을 ‘무결성 기준’ 위반으로 삭제하며 도덕성 논란이 커졌다.<br /> 수수료 확대 이후 수익 급증과 군사 이슈 베팅에서의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겹치며 예측시장 규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시장 분석가 마크 채드윅은 ALT/BTC 차트가 4개월 연속 강세 월봉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알트코인 강세 전환 신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br /> 연준 유동성, 클래리티 법안, SEC 기조 변화와 기관 채택 확대가 맞물리며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추격하는 장세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단위 잔고 대사와 이상 시 거래를 멈추는 킬 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br /> 외부 회계 검증 주기는 월 단위로 단축되고 CRO·위험관리위원회 도입도 추진되며, 거래소 내부통제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는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입법 이슈로 다시 무게를 옮기며 크립토 시장의 관심이 지정학 변수에서 규제로 이동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br /> 이더리움은 양자컴퓨팅 보안 논의와 기관 자금 이슈가, 솔라나는 해킹과 네트워크 불안이, USDC·체인링크는 컴플라이언스·언락 부담이 각각 부각됐다고 밝혔다.

대만 행정원이 가상자산서비스법(VASA) 초안을 통과시키며 VASP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확정했다.&lt;br /&gt;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시세조작 등 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형과 최대 630억원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비트고가 미국 신탁은행 인가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인프라 사업에 본격 나서며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이 확대됐다고 전했다.<br />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이어지며 제도화와 산업 전환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4월 15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재개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은행 51% 룰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br /> 금융위·경찰청과 해외 법집행기관, 민간 추적 기술 기업들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과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1년 넘게 발행 주체와 규제 틀에 머물며 실제 작동 구조와 기술 기준 논의는 뒤처졌다고 타이거리서치가 지적했다.<br /> 업계는 입법 지연으로 실제 도입이 2027년 하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선제적 실증과 실행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