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초안 통과…무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최대 630억원 벌금

대만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새 규제 초안을 승인했다. 무허가 발행과 사기 행위에는 최고 10년형과 거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대만의 ‘크립토 규제’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일 ‘가상자산서비스법(VASA)’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핵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포괄한다. 현지에서는 연내 국회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초안은 자금세탁방지(AML) 요건도 한층 강화했다. 대만은 이미 2024년 가상자산 기업을 AML 체계에 포함했고, 모든 디지털자산 업체에 대한 등록 의무도 2025년 9월까지 요구한 바 있다. 조정태 행정원장은 새 제도가 업계 자율규제, 보관서비스 시범 운영, 국내 금융혁신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대폭 강화

초안에 따르면 거래소 등 VASP는 해당 업종에만 전념해야 하며, 회사명과 조직 구조, 자본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은 승인만 받으면 다른 사업과 병행해 VASP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거래 플랫폼에는 상장·상장폐지 기준도 명확히 마련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암호화폐 조작, 은폐, 시세 조작 등 사기성 행위에는 3~10년 징역형과 최대 2억대만달러, 약 6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에는 최대 7년 징역과 1억대만달러, 약 313만달러의 벌금이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정도 국제 흐름에 맞춰 엄격해졌다. 발행과 상환은 액면가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발행사는 보유자의 상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내부통제, 감사, 정보보안 체계 구축도 의무화됐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천옌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규제 당국은 중앙은행과 함께 세부 규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대만은 올해 안에 첫 규제 스테이블코인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상자산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대만이 아시아에서 보다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여는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만의 가상자산서비스법(VASA)은 무엇인가요?

Q.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왜 이렇게 엄격한가요?

Q.

이 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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