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제결제은행의 금융시장인프라 원칙 레벨2 데이터베이스가 11개 관할권의 이행 등급과 권고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가 82개 관할권의 국경 간 결제망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은행이 참여한 프로젝트 아고라도 도매 국경 간 결제 실험 단계로 이어졌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26년 1월 시행된 은행 암호자산 익스포저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최신 RCAP 대시보드는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각국 바젤Ⅲ 이행 상황을 보여준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이후 은행법과 유동성 조례 개정 협의를 2026년 11월 19일까지 진행한다. 국제결제은행과 금융안정위원회는 대형은행 구제개혁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유동성 지원과 국경 간 손실분담을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국제결제은행의 FRAME는 바젤Ⅲ 자본·유동성 규제 효과를 83개 연구와 139개 정량 추정치로 정리한 정책 데이터 허브다. 특정 코인이나 거래소 가격보다 은행 규제와 금융 안정 논의를 점검하는 자료에 가깝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기준 일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룹 2b 자산에 적용되는 1250% 위험가중치가 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제결제은행의 중앙은행 거버넌스 그룹이 AI, CBDC,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을 논의 범위에 올렸다. 중앙은행 거버넌스 논의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와 신뢰 관리 문제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인터폴이 잭칼 4차 작전으로 6개 대륙 22개국에서 58명을 체포하고 용의자 26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작전은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투자사기, 이메일 사기, 자금세탁을 겨냥했다.

유럽중앙은행이 은행 규제의 복잡성은 줄이되 자본·사이버 회복력은 낮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 은행의 85% 이상이 AI 도구를 쓰는 가운데 프런티어 AI가 새 리스크로 지목됐다.

영란은행이 결제·거래·사이버 영역에서 자율형 AI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발언은 확정 규제가 아니라 기존 감독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정책 문제 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