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관할권 금융시장인프라 이행 등급·권고 공개

국제결제은행(BIS)이 2019년 5월 31일 공개한 금융시장인프라 원칙(PFMI) 레벨2 데이터베이스가 11개 관할권의 법·규정·감독 체계 이행 등급과 권고를 제공하고 있다.

BIS 산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PFMI 레벨2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국의 이행 조치가 국제 기준과 얼마나 완전하고 일관적인지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 PFMI는 지급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중앙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에 적용되는 국제 기준이다.

데이터베이스는 관할권, 금융시장 인프라 유형, 원칙 또는 핵심 고려사항 ID, 평가 등급으로 검색할 수 있다. 등급은 consistent, broadly consistent, partly consistent, not consistent, NA로 나뉜다. 각 항목에는 이행 조치, 평가 기준일, 등급 부여일, 주요 결론, 권고가 붙는다.

공개 평가 대상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 홍콩,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이다. BIS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현재와 과거 레벨2 평가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장소로 소개했다.

최근 공개된 레벨2 보고서는 2026년 4월 16일 나온 영국 보고서다. CPMI와 IOSCO는 이 보고서에서 2023년 9월 30일 기준 영국의 법·규제·감독 체계를 평가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PFMI와 완전하고 일관적이라고 봤고, 중앙예탁기관과 증권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일관적이지만 위험과 거버넌스 원칙 등에서 개선 지점이 남았다고 정리했다.

유럽연합 보고서는 2025년 4월 28일 공개됐다. CPMI와 IOSCO는 유럽연합의 지급결제시스템이 모든 원칙에서 완전하고 일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예탁기관과 증권결제시스템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원칙과 일치하지만 일부 개선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보고서는 영국을 별도 평가 대상으로 처리했다.

한국 독자가 볼 대목은 등급 자체보다 기준 시점이다. BIS는 평가 이후 각국 당국이 규칙과 규정, 정책을 바꿨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이행 조치는 평가 당시의 법·감독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이지, 현재 규정 전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broadly consistent도 단순한 통과 판정으로 읽기 어렵다. BIS 설명상 이 등급은 완전성이나 일관성에 경미한 영향을 주는 공백 또는 미비점이 있다는 뜻이다. partly consistent와 not consistent는 각각 더 큰 공백을 가리킨다. 관할권마다 평가 대상 인프라와 감독 체계가 달라 국가 단위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PFMI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자산 자체를 평가하는 장치는 아니다. 다만 토큰화 자산, 결제 인프라, 중앙청산 구조를 논의할 때 각국의 기본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 수준을 대조하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