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원회가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과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2억99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에 9억3780만원, 4인에게 합계 3억6210만원이 매겨졌다.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 당국 3곳이 EU 가상자산시장법(MiCA) 수정안을 내고, 플랫폼이 탈중앙화금융 접속을 먼저 제공했다면 일부 사건에 책임을 지라고 제안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2021년 웨불 사내 메시지를 근거로 중국에 있던 직원이 미국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웨불은 미국 고객 데이터가 버지니아와 오리건의 AWS 서버에만 저장된다고 반박했다.

영국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송금 차단·제한에 대한 민원이 90일 동안 1만92건 접수됐다. 로이즈뱅킹그룹이 2,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그룹은 송금 제한 정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21일 인공지능을 산업 전반에 결합하는 '인공지능+' 행동을 전면 시행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제조업의 지능화·친환경화와 농업 과학기술 성과 보급이 구체 분야로 제시됐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비트겟과 MEXC의 러시아·벨라루스 서비스 종료를 EU 제재 강화 속 규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했다.<br /> 거래소 경쟁에서 규제 준수와 투명성이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며, 향후 인허가 성과와 이용자 출금 절차 등이 전략의 실효성을 가늠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X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의 유예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 60표 문턱은 유지된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분석가들은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든 2027년 부채한도와 연방 예산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카르다노재단이 EU의 MiCA 검토 의견수렴에서 DeFi·스테이킹을 겨냥한 별도 규제 체계 신설에 반대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스테이킹·대출 요건과 DeFi 접근 서비스 규제를 제안해 방향이 엇갈렸다.

블록체인닷컴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지정계약시장(DCM) 지정과 선물중개업자(FCM) 등록을 신청했다. 코인게이프는 바이낸스US도 CFTC 승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