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페이워드의 카자흐스탄 자회사가 디지털자산 거래와 수탁 사업에 원칙적 승인을 받았다. 정식 허가를 받으려면 남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의 이번 미국 중간선거 주기 기부액이 4억4500만달러를 넘어섰다. 10월 첫 2주 동안 아메리카 PAC에 7700만달러를 추가로 냈다.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은 대상 이용자가 127만2878명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비트 두바이 법인의 현물 거래소 서비스 인가가 규제당국 등록부에서 활성 상태로 확인됐다. 등록부상 발급일은 2026년 6월 20일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제안에 공감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인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별도로 기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와 카드사의 PG 위험 평가 의무를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2월 2일까지다.

메타가 의결권 없는 클래스 C 주식을 신설한다. 마크 저커버그는 배당받는 주식의 최대 20%를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코인베이스 아일랜드에 고객 자금 보호·외주 관리 의무 위반으로 325만2618유로의 제재와 견책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는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재는 고등법원 확인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음악 출판사 Reservoir Media Management가 21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법정 손해배상 상한으로 최대 1억2795만달러(약 1692억원)를 청구했으나 모두 원고 측 주장이며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