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 금융청 연구회 사무국은 현행 장부 대체 제도와 증권 보유 구조가 미국 DTCC의 토큰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장부 대체 계좌로 보유하는 증권의 온체인 거래 사례가 아직 없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니어스법 최종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규칙 발표일에 법의 모든 의무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청년 투자자들과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과세 유예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당론이 없어 다음 달 법안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 변경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늘리거나 흑인 다수 선거구를 해체하는 방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새 지도 여러 곳은 공정성과 투표권 준수 여부를 두고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니어스법의 일반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예상했다. 일부 발행·판매 제한은 2028년 7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슈퍼팩 페어셰이크와 계열 단체가 9월 말 기준 9500만달러(약 1262억원) 넘는 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디펜드 아메리칸 잡스는 이미 4500만달러를 투입했다.

중국어권 매체 마스비트는 전지민 사건의 공범이 영국 정부에 560만 파운드를 반환했다고 전했다.

미국 제8연방항소법원이 아칸소주의 외국계 디지털자산 채굴기업 소유 제한법 집행을 막은 금지명령을 해제할지 심리했다. 10월 20일 추가 변론을 마쳤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시타델 증권 CEO로 소개된 그리핀이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난해 추가 감세를 '실수'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채가 40조달러(약 5경3240조원)를 넘어 감세를 이어갈 재정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저출산·고령화에 AI발 노동시장 변화까지… 월급에 의존하는 세금과 사회보장제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