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 60표 문턱은 유지된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분석가들은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든 2027년 부채한도와 연방 예산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카르다노재단이 EU의 MiCA 검토 의견수렴에서 DeFi·스테이킹을 겨냥한 별도 규제 체계 신설에 반대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스테이킹·대출 요건과 DeFi 접근 서비스 규제를 제안해 방향이 엇갈렸다.

블록체인닷컴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지정계약시장(DCM) 지정과 선물중개업자(FCM) 등록을 신청했다. 코인게이프는 바이낸스US도 CFTC 승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바야시 다쓰노리 일본 국토교통상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환급에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면세 제도는 11월 1일 구매분부터 환급 방식으로 바뀐다.

일본 금융청 연구회 사무국은 현행 장부 대체 제도와 증권 보유 구조가 미국 DTCC의 토큰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장부 대체 계좌로 보유하는 증권의 온체인 거래 사례가 아직 없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니어스법 최종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규칙 발표일에 법의 모든 의무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청년 투자자들과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과세 유예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당론이 없어 다음 달 법안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 변경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늘리거나 흑인 다수 선거구를 해체하는 방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새 지도 여러 곳은 공정성과 투표권 준수 여부를 두고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니어스법의 일반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예상했다. 일부 발행·판매 제한은 2028년 7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슈퍼팩 페어셰이크와 계열 단체가 9월 말 기준 9500만달러(약 1262억원) 넘는 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디펜드 아메리칸 잡스는 이미 4500만달러를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