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앤트로픽이 사망 50명 초과 또는 재산 피해 10억달러 초과 위험이 임박한 AI 모델의 출시를 법원 판단을 거쳐 막는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안하려 한다. 초안은 연방기관이 단독으로 배포를 중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프랑스 대선 예측시장에서 마린 르펜의 당선 확률이 한 달 만에 39%에서 53%로 올랐다. 9월부터 이어진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다비드 리스나르의 확률은 44.7%에서 11%로 내려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8일 인공지능과 자율형 거래 에이전트의 파생상품 시장 영향을 다루는 포럼을 연다. 시장 내 AI 활용과 기존 규제 적용 문제가 의제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금융서비스국(AFSA)이 코인베이스($COIN)를 포함한 6개 플랫폼을 상대로 AIFC 안에서 라이선스 없는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금지하는 명령을 확보했다. 적용 범위는 AIFC 안으로 한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북극권 석유·가스 개발 반대 방침을 새 전략에 담았다. 10월 14일 기준 EU 가스 저장률은 74%로 같은 시기 5년 평균 약 86%를 밑돌았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약 57만명 규모 KOK 사기 사건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류진현 울산지방법원장은 증인 약 60명 가운데 3분의 1만 신문을 마쳤다고 답했다.

일본 금융청이 20일 공개한 연구회 자료에 DeFi와 DEX 규제가 우선 연구 후보로 담겼다. 정식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19일 재무부에 26쪽 의견서를 내고,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 여부를 ‘실제 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증자와 탈중앙화금융 인프라를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CFTC는 CME그룹의 가상자산 선물 계약이 5월 266만960건에서 9월 328만2530건으로 늘었다며 무기한 선물이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법원에 주장했다. CME는 거래량 수치가 불완전하다고 반박했다.

테리 더피 CME그룹 회장 겸 CEO가 예측시장과 무기한 선물 등 신상품의 공개 심사를 요구했다. CME그룹은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의 법적 분류를 두고 CFTC와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