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후안 쿠루체트 감독관은 결제업계 행사에서 올해 달러·가상자산 관련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결제 계좌 제공업체에 적용된 기존 제한은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 목표일은 2027년 2월 4일이며, 신고 심사와 이용자 보호 규정은 별도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적격 수탁기관, 주 인가 신탁회사, 조건부 직접 보관 등 세 경로를 담았다.

미 상원이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연방 심사를 단축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크립토브리핑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업계의 지지를 얻은 한편 환경단체의 반발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DAXA 정책 자료집은 ICO 금지 방침 이후 국내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관련 사업이 해외에 자리 잡은 배경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들었다. 연구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규제 경계와 국내 복귀 절차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브라질 대법원이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에게 선고한 징역 4년 2개월형의 집행을 명령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미국에 머물고 있어 영장 발부가 곧바로 수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시애틀 시의회가 개인정보를 분석해 고객별로 식료품 가격을 달리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2027년 9월 1일 시행되며, 일정한 쿠폰과 집단·멤버십 할인은 허용한다.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기업의 PERM 신규 신청 접수와 계류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기존 H-1B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부 직원의 영주권 절차는 지연될 수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등 25만명 넘게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정부는 2026년 교육 예산을 2억유로 늘리고 일자리 약 5900개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자신이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수상자 나비 필레이를 비판했다. AP-NORC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71%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