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연방대법원이 테러단체 지도자들을 위해 요리한 나이지리아인의 추방 사건을 심리한다. 요리 노동이 이민법상 ‘물질적 지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미 연방법원이 오픈AI에 애플 전 직원의 면접자료와 관련 메시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미 수집한 자료는 5일 안에, 추가 자료는 14일 안에 내야 한다.

디즈니와 ABC가 FCC의 조기 면허 심사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FCC는 심사가 디즈니의 고용 관행에 관한 차별 의혹 조사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국 하원 위원회가 강력한 AI 모델의 사전 안전검사와 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할지 논의했다. 독립 평가기관 AISI에 자료 요구나 모델 출시 중단 권한을 부여할지도 쟁점으로 다뤘다.

칼시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스포츠 도박 규제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재심을 요청했다. 스포츠 계약이 연방 상품 규제 대상인지,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2026년형 모델 Y 기반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의 스쿨존 과속 의혹을 담은 청원을 검토하고 있다. 문서상 관련 보고는 4건이며 충돌·화재, 부상, 사망 보고는 각각 0건이다.

앤스로픽은 퍼블릭 퍼스트 액션에 2000만달러(약 266억8000만원)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스콧 위너 후보를 위해 지출했다는 선거자금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SEC가 특정 사안에서 다른 위원들이 모두 제척되면 한 명으로 정족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가상자산 규제 규칙 제정은 의회 입법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미 에너지부가 전력 수급 압박에 대응해 PJM에 지정 발전기 운전을 명령하고, 대형 시설의 비상 발전 자원을 최후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PJM은 발전기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라는 지시는 아니라고 밝혔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로만 스테를링오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리액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 판단에도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