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시스템 구축과 세부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인 간 지갑 거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 여야 의원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디젤 수입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OFAC는 관련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135호를 발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각자 5000달러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레버리지·증거금 방식의 소매 가상자산 거래 규제에 관한 사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2월 14일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6년 중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를 약 3000억달러(약 40조원)로 집계했다. 준비금이 충분해도 환매 요청이 한 국가에 집중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염색 경유의 도로 운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일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확을 마쳤거나 농기계용 경유를 이미 쓰는 농가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8개 기업의 PERM 신규 신청 접수와 계류 건 처리를 멈췄다. H-1B 비자 자체를 중단한 조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