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국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엔비디아 H200 수출은 전면 허용이 아닌 조건부 개별 심사 단계다.

가상자산 기업들이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슈퍼 PAC과 하이브리드 PAC에 2억600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Fairshake를 중심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를 모두 지원했지만, 모금액과 실제 후보 대상 독립지출은 별도 항목이다.

호주 재무부가 2065~2066년까지 경제와 재정을 좌우할 5대 전환 요인에 인공지능을 포함했지만 가상자산은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비트플래닛(Bitplanet)은 클래리티법의 미 상원 심의 개시가 막혔지만,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보는 SEC·CFTC의 행정 해석은 유지된다고 분석했다.<br /> 현물시장 감독·사업자 등록 체계의 법제화는 지연됐으며, 행정 해석에도 법적 한계가 있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해외 거래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다음 절차를 49대50으로 막았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안정화폐 이용자 보상 허용과 업계의 정치 참여를 주장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를 둘러싼 미국 12개 주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로 했다. 법원 승인과 영화 제작·노동자 보호 조건 이행이 남았다.

미국 법원이 환경보호청의 ‘Solar for All’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자금 집행 재개 시점은 EPA의 항소 여부와 후속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등이 엔데버 비상장 전환 과정에서 감정평가 청구를 공동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델라웨어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아이칸의 주식 매입 시점과 소송 대표성 문제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