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전문가 "미카 스테이블코인 발행 상한선, 시장 혁신에 걸림돌 될 것"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가 암호화폐 시장 혁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하루 2억유로(한화 약 2751억5800만원)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거다.

에스토니아 금융 기술 회사 오솜(OSOM)의 최고개발책임자(CDO) 마티유 하디는 26일(현지시간) "미카(MiCA)가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이끌겠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하루 2억유로로 제한하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코인(USDC)과 유로화 스테이블코인(EUROC) 발행사 서클은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유럽연합(EU) 내에서 EUROC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니스는 미카 법안 내용이 사실상 완성됐으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카 법안이 NFT를 증권으로 간주,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마티유는 "미카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상한선은 EURO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억제한다"며 "이 장벽이 극복되지 않는 한 EU는 국제적 규모에서 암호화 혁신을 주도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티유는 "미카의 규제 때문에 국제 통화시장에서 유로의 역할이 매우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카는 지난 3월 14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를 통과했다. 미카가 유럽연합 이사회를 통과하면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단일 규제체계 하에 놓이게 된다.

유럽연합은 미카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되며,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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