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법률 변호사 "SEC, 킥 소송 패배 시 ICO 규제 한 발자국 물러설 수도"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ICO 프로젝트 '킥'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SEC가 ICO 프로젝트 관련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치를 감행했다는 데 다소 놀랐다"면서도 "킥이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1993년 증권법 제 5조 외에도 ICO 프로젝트 관련 주의해야 할 법률적 침해 리스크는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지방 법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SEC가 향후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며 "SEC가 향후 ICO 규제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SEC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한 발자국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며 "SEC는 ICO 외에도 거래소 차익거래나 시세 조작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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