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 소송 승소

텍사스 지방법원은 이안 발리나가 SPRK 토큰을 제공하고 판매하면서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재판부는 발리나에게 증권법이 적용되며, SPRK 토큰이 하위 테스트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이 자산이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기준이다.

판사는 "미국 증권법이 발리나의 행위에 적용되며 SPRK 토큰이 증권임을 법률상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발리나는 등록되지 않은 초기 코인 공개(ICO)에 관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되었다. SEC의 혐의는 '노코드' 개발 플랫폼으로 홍보된 스파크스터(Sparkster)의 ICO와 관련이 있다. 스파크스터는 2022년에 남아 있는 토큰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으며 SEC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SEC는 발리나가 500만 달러 상당의 SPRK 토큰을 구입하고 이를 유튜브, 텔레그램 및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리나는 스파크스터가 그의 홍보 활동 대가로 구입한 토큰에 대해 30%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리나는 약 68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투자 풀'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토큰을 제공하고 판매했다고도 했다. SEC는 발리나가 이 제공을 등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발리나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발리나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SEC의 혐의를 "사실과 법에 대한 여러 오해에 기초한 근거 없는 노력"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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