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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캐시 설립자,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
2024.05.27 (월)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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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토네이도캐시 설립자 겸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 변호인이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를 통해 "토네이도캐시는 범죄자들이 악용한 것일뿐, 프로토콜 자체는 범법성이 없다. 또 검찰은 토네이도캐시가 송금 사업을 영위했다고 기소장에 명시했는데, 이는 법적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이 스톰의 하드월렛 내 암호화폐를 정부 보유 월렛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검찰은 압수한 스톰의 암호화폐와 그의 범죄 혐의 간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스톰의 하드월렛을 압수한 것은 수정헌법을 위반한 조치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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