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금)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브리핑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 채택]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을 채택했다. 해당 플랜은 디지털금융, 소액 결제, 암호화자산 입법 제안 등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해당 플랜은 자본, 투자자 권익, 규제 측면에서 발행인에 보다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발행액 500만 유로(58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국가 관할 유관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암호화 자산 발행인은 의무적으로 백서를 공개해야 한다. 단 12개월 기준 암호화 자산 발행액 100만 유로(110만 달러) 이하 중소업체의 경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22년까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2년까지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과 협력해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 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사용 사례를 테스트하고 2022년까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2018년 유럽연합은 블록체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을 맺고, 국경 간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BSI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유럽 내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여 국가가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다.

[美 의회, 디지털 상품 거래소 포괄적 인정 법안 제출...특정 ICO 허용도]

마이클 코너웨이 미 하원 의원이 24일(현지 시간)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 2020년(DCEA)'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연방 법 틀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적용되고 상품 교환법에 따라 상품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 미 연방 관할권 내에서 인정되며 49개 주에서 따로 화폐 전송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에 따라 명확한 유형의 토큰의 경우 ICO가 허용된다.

[러시아 재정부, 암호화 자산 관련 새로운 입법 초안 마련]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 자산 보유 관련 새로운 입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지 암호화 자산 보유자는 유관 당국에 관련 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재정부는 업계 전문가, 정책 입안자와 이번주 논의하고 최종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 발효된다.

[中 관영 통신사 산하 미디어 "암호화폐, 올해 최고 주목받는 자산"]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가 발행하는 참고신문(参考消息)이 24일 블룸버그 통신발 '암호화폐, 올해 최고로 주목받는 자산이 되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디어는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금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올해 암호화폐에 대한 전세계 투자자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금융 투자 상품이 됐다. 특히 글로벌 코로나 확산 속 암호화폐가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며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실물경제 침체 속 순전히 '가상'의 '무형'적 자산이 선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극우 정당, 비트코인 '통화' 취급 법안 제출]

이스라엘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이 아닌 통화로 간주하자는 내용이 담긴 과세 수정 법안을 제출됐다. 20일 이스라엘 극우 정당 베이티누 소속 의원 4명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 매출액의 25%를 자산소득세로 부과하는 현행법 대신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가상 자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 과세안은 수년간 개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 전문 위원 "비트코인 ETF 출시 할 만큼 시장 성숙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문위원이 워싱턴 변호사 협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장기간 지속된 SEC의 비트코인 ETF 출시 저지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비트코인만이 ETF 기반 자산으로 취급하기에 변동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를 뒤돌아 볼 때, 많은 상품들이 지저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면서 그는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돈들이 몰려있고, 수준높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시장에 새로운 것을 만들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부연했다. 헤스터 위원은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다.

[독일 다임러AG, 온톨로지와 협력...블록체인 차량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독일 자동차 제조 그룹 '다임러AG(Daimler Automotive Group)'가 온톨로지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제한 없는 포트 식별 및 차량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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