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캐셔레스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무혐의 불기소 처분

- 캐셔레스트 거래소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무혐의 처분
- 서울중앙지검, 공지대로 캡코인 정책들이 이행됐다고 판단

2020-10-22 목 13:20

법무법인 대산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법무법인 광화는 캐셔레스트의 운영사인 뉴링크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고소인 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소인들은 캐셔레스트가 발행한 암호화폐 '캡코인'이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 캡코인 백서에 기재된 정책 기능을 사실과 다르게 이행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셔레스트가 고소인들의 캡코인 배당금을 횡령했으며, 캐셔레스트가 캡코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공지에서 허위사항을 공지해 부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백서는 계약서가 아닌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자금모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 정보제공용이며, 공지대로 캡코인 대부분의 정책들이 성실히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일부 내용은 풍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산 오화섭 변호사는 "이번 불기소 처분을 통해 고소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고, 뉴링크의 기업 철학인 고객에 대한 정직과 신뢰가 수사기관을 통해 재확인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악성 루머 및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도요한 기자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6]
댓글보기
  • 머랭이
  • 2020.10.27 10:09:3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아카시아
  • 2020.10.25 11:02:43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백합
  • 2020.10.23 12:09:28
정보감사합니다ㆍ
답글 달기
  • 1
  • ·
  • 0
  • 주흥아빈
  • 2020.10.23 10:57:33
감사
답글 달기
  • 1
  • ·
  • 0
  • 향기남
  • 2020.10.23 10:55:02
정보감사합니다ㆍ
답글 달기
  • 1
  • ·
  • 0
  • 김종수
  • 2020.10.23 08:31:50
Good
답글 달기
  • 2
  • ·
  • 0
  • 더나세
  • 2020.10.23 08:24:0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jjangdol69
  • 2020.10.22 22:32:19
잘봤어요
답글 달기
  • 5
  • ·
  • 0
  • dejavu
  • 2020.10.22 20:00:2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아카시아
  • 2020.10.22 17:06:35
이런 일이 있었군요
답글 달기
  • 5
  • ·
  • 0
  • Coinomy
  • 2020.10.22 15:19:0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입장에서는 다행이겠네요.
답글 달기
  • 6
  • ·
  • 0
  • raonbit
  • 2020.10.22 15:12:00
백서는 계약서가 아닌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자금모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 정보제공용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사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백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답글 달기
  • 8
  • ·
  • 0
  • 자만
  • 2020.10.22 14:30:08
이미 캐셔는 이미지추락되고 신뢰도 없지 않나여?
답글 달기
  • 5
  • ·
  • 0
  • 언론의미래는퍼블리시
  • 2020.10.22 13:51:51
다행이네요
답글 달기
  • 6
  • ·
  • 0
  • 향기남
  • 2020.10.22 13:38:36
정보감사합니다ㆍ
답글 달기
  • 6
  • ·
  • 0
  • kimmiok
  • 2020.10.22 13:34:35
정보감사
답글 달기
  • 6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51(+1.3%)
  • Bitcoin (BTC) $ 19,059.7(+1.0%)
  • Ethereum (ETH) $ 593.581(-0.3%)
  • XRP (XRP) $ 0.6225(+0.4%)
  • Litecoin (LTC) $ 87.5772(+1.2%)
  • Chainlink (LINK) $ 13.9006(+2.5%)
  • PUBLISH (NEWS) $ 0.0051(+1.3%)
2020-12-03 목요일
12:33:11
아브라 월렛, XRP 보유자 대상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지원
12:04:36
메사리 연구원 "ETH 1.5 단계 후 인플레이션율 하락 전망"
11:49:48
바이낸스 CEO "BTC, 코로나 19 종식 여부 상관없이 안정세 전망"
11:45:14
리프파이낸스, 바이낸스 피아트 게이트웨이 통합
11:34:54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92.. 극단적 탐욕 계속
11:29:04
크립토 맘 "美 SEC, 암호화폐 정책 관련 '와이오밍주' 참고"
11:18:50
코인쉐어스 회장 "포트폴리오 매니저, BTC 미보유 리스크 커졌다"
11:03:46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1:02:06
리얼비전 CEO "BTC, 기관 투자자 유입 속 새로운 수급 구조 만들어"
10:46:03
앰플포스 "수개월 내 TRX·NEAR 등 사용 가능"
10:31:38
주요 거래소 ETH 온체인 자금흐름 현황
10:08:12
더블록 창업자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형적인 과잉규제"
09:59:29
바이비트, 크리스마스 대회 개최…최대 상금 25 BTC
09:55:33
XRP 대규모 이체, 총 830억 원 규모...코인베이스→코인베이스
09:52:28
애널리스트 "BTC, 전세계 법정통화 공급량에 51% 공격 중"
09:49:34
그레이스케일 이사 "주요국 양적완화에 BTC 선호 현상 뚜렷"
09:37:50
유니스왑 창업자 "美 정부, 공식 정부 지원 USD 토큰 출시해야"
09:31:45
리플 CEO "본사 이전 확정 아냐...바이든 정부 정책 지켜보겠다"
09:20:24
서클 CEO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블록체인 발전 저해"
09:05:02
그레이스케일 GBTC, BTC 보유량 2499 BTC 증가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퍼블리시소프트 배너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