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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FTX 측이 암호화폐 관련법이 모호하거나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채권자에 대한 지급 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자금 배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현지시간) FTX 파산관재단은 미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공식 서류를 제출하고, ‘제한적 외국 관할권’으로 분류된 국가의 채권자에게 암호화폐로 환급을 진행하지 않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치는 FTX 회수 신탁기금이 채권자에게 지급을 개시하기에 앞서 각국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관재단이 발표한 이들 ‘제한적’ 관할지역은 총 49개국으로,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됐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자산 유통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는 게 FTX 측 설명이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있는 채권자에게 암호화폐나 유관 자산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할 경우, 현지 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금, 임원 개인 책임, 심지어 형사처벌 등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앞서 FTX는 파산 이후 전 세계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변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외 국가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신중한 운영을 넘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암호화폐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FTX 회수 신탁기금은 향후 각 관할 지역의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적법한 지급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채권자 보호라는 대의 아래, 복잡한 암호화폐 환급 과정을 투명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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