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겨냥… 자본시장에 '세금 인센티브 폭탄' 쏜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세제지원 방안을 조만간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 정책펀드 투자자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도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정부 간판이 재정경제부로 바뀐 이후 첫 공식 경제비전인 데다, 증시에 직접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해 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 내용은 국민성장펀드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정책펀드에 투자하는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책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금 일부에 대해 세액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9%의 분리과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가 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거나 이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제 방식에서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자산투자 중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델도 새롭게 출시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새 ISA는 국민성장펀드 같은 공모정책펀드도 투자대상에 포함해 자금 유입의 시너지를 노릴 계획이다. 현재 ISA의 비과세 한도는 기본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지만, 이를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아예 납입한도 내 전면 비과세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주요 기관투자자 역할을 해온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투자금 3,000만 원 중 1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업계는 이를 최소 500만 원 한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활발히 들어오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외환시장을 24시간으로 확대 개편하고,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염두에 둔 조치로, 국내 금융시장 위상을 높이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은 세제 지원과 제도개선이라는 이중의 유인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이다. 단기적인 개별 혜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신뢰와 기대감을 확산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