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형 랩 어카운트 오류에 70% 손해 배상 결정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 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굴려 손실을 키운 증권사에 대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기업어음(CP·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과 채권을 사들이고 상품 만기와 편입 자산 만기를 맞추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한 점이 문제로 인정된 것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 2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A증권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선관주의 의무는 고객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통상적인 전문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고, 충실의무는 회사 이익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이런 의무 위반 여부를 분쟁조정 단계에서 본격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의 급격한 자금시장 경색이 있다. 당시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채권과 CP 가격이 급락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여겨지던 채권형 랩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일부 증권사는 자체 배상에 나섰지만, 배상 수준을 둘러싼 이견이 커 민사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이 목표수익률 미달액의 70%까지 증권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과거 분쟁 사례, 검사 결과를 함께 반영해 이번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사건별로 보면 B씨는 2023년 1차와 2차 랩상품에 총 800억원을 넣었고, 각 상품의 목표수익률은 4.3%였다. 그러나 A증권은 1차 상품 만기 하루 전, 운용역 관련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환매를 일방적으로 미뤘고, 결국 한 달 뒤 가입금보다 4억6천만원 줄어든 795억4천만원을 상환했다. C씨 역시 같은 해 1차와 2차 상품에 150억원을 투자했고 목표수익률은 각각 3.6%, 3.8%였다. 이 고객은 4억5천만원의 평가손실 통보를 받은 뒤 거래내역을 확인해 고가매입과 만기 미스매칭 운용 사실을 파악했고, 운용 중단을 지시했다. 다만 CP 가격 하락으로 즉시 환매가 어려워 편입 자산 만기까지 보유한 끝에 150억3천만원을 돌려받았다.

분조위는 A증권이 다른 고객의 목표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정황이 있었고, 과거 유사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고도 같은 문제가 재발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손해액은 법원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정상적으로 만기 상환받을 수 있었던 원금과 수익에서 실제 돌려받은 금액을 뺀 차이로 계산했다. 또 A증권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상환한 1천210건의 대부분을 목표수익률 수준에서 처리했고, 두 신청인도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수익률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 B씨에게는 손해액의 70%인 12억6천만원, C씨에게는 60%인 3억9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한다.

금감원은 고객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하면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안과 관련해 2025년 2월 8개 증권사가 기관경고를, 1개 증권사가 기관주의를 받았고 총 289억7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번 결정은 랩어카운트처럼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품도 실제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증권사의 채권 거래 가격 산정과 만기 관리 관행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