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을 '인터넷 달러'로 격상…멕시벤처스가 본 글로벌 결제의 미래

2025년 미국에서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확립법(GENIUS Act)’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결제용 화폐’로 명시하며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현금 및 안전자산에 기반한 1:1 준비금 보유 의무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인터넷 달러’로서 글로벌 금융의 필수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며 연간 거래량 46조 달러를 돌파했다.

규제적 측면에서는, GENIUS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키고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결제용 자산으로 정의한 것이다. 특히 발행사는 디지털 달러 발행 시 그 전액을 미국 달러, 단기 국채, 익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안전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파산시에도 해당 준비금은 채권자와 무관하게 토큰 보유자에게 지급된다는 ‘파산 원격성’ 조항이 핵심으로 작용했다. 이는 발행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보존하게 하며, 기업들이 이를 일반 예금 대비 안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유통 주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발행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연방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이나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로 등록할 수 있다. 멕시벤처스는 보고서를 통해 제이피모건 등 전통 금융사들과, 서클(Circle)과 같은 핀테크 대기업들이 동일한 규제 기반 아래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들은 청산 시스템, 대차대조표,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달러가 실현해낸 가장 큰 혁신은 결제 효율성의 극대화다. 중개 은행을 거치던 기존의 국제 송금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대폭 절감된다. 더욱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조건 결제가 현실화되면서, 배송 확인 후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의 무신뢰 거래 모델이 도입됐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 리스크 관리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신흥국 시장에서는 특히 비상대안 화폐로서 디지털 달러의 활용이 뚜렷하다. 변동성이 큰 자국 통화 대신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서의 신뢰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다.

무위험 자산으로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특성은 AI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자 지급이 금지된 스테이블코인은 ‘내로우 뱅킹’ 원칙을 따르며, AI 기반 경제 생태계에서 표준 통화로 자리잡고 있다. AI 에이전트 간 마이크로 결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치가 고정된 결제 수단이 필요했으며, 디지털 달러가 그 해답이 된 셈이다. 멕시벤처스는 이러한 변화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확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규제 명확성과 기관 진입 장벽 강화는 제도권 신뢰를 높였고, 글로벌 결제 구조를 혁신시켰다. 단순한 기술 시도가 아닌,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달러 기반 금융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이 자리매김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시장은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