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GENIUS 법안과 스테이블코인의 진화: '인터넷 달러'가 된 디지털 통화의 핵심 역할 분석

링크복사
공유
추천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정책

2026년 GENIUS 법안과 스테이블코인의 진화: '인터넷 달러'가 된 디지털 통화의 핵심 역할 분석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6.01.29 11:10:51

핵심 요약

• 법적 지위 확보: 2025년 7월,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 화폐'로 명확히 정의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 1:1 준비금 의무화: 발행량의 100%를 현금 및 단기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하여 리스크를 차단했다.

• 금융권의 진입: 허가된 발행사(PPSI) 제도를 통해 대형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내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게 되었다.

• 결제 효율성의 극대화: 복잡한 중개 단계를 생략하고 글로벌 실시간 정산을 구현하여 연간 수조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

• AI 경제의 표준 통화: 이자 지급이 금지된 무위험 자산 특성을 바탕으로 AI 간 결제의 표준 통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1.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인터넷 달러'의 공식 출범

2026년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과거의 투기적 성격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변모했다.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2025년 7월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확립법(GENIUS Act)'이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법적 보호를 받는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승격시켰다.

2025년 말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거래량은 약 46조 달러에 달하며 주요 신용카드 네트워크의 처리량을 넘어섰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인터넷상에서 가치를 전송하는 표준 계층인 표준 통화로 완벽히 자리 잡았다.

2. 규제적 요새 구축: 1:1 준비금과 파산 원격성 확보

GENIUS 법안은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SEC와 CFTC 간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1:1 준비금 보유 의무다. 모든 발행사는 발행액 전액을 미국 달러 현금, 단기 국채, 익일 환매조건부채권(Repo)과 같은 고유동성 안전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파산 원격성(Bankruptcy Remoteness)'을 법제화했다. 이는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금은 회사 자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토큰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장치다. 이 덕분에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예금보다 안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 허가된 발행사(PPSI) 체제의 도입

과거에는 누구나 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이 자격은 연방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이나 통화감독청(OCC)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만 부여된다.

현재 제이피모건 등 대형 은행과 Circle 같은 핀테크 선도 기업들은 동일한 규제 기준 아래에서 경쟁하고 있다. 모든 발행사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며 이는 디지털 달러가 글로벌 금융 대기업의 재무 시스템에 통합되는 필수 조건이 되었다.

4. 결제 혁신의 실현

스테이블코인이 인터넷 달러로 불리는 이유는 압도적인 거래 효율성에 있다.

• 실시간 글로벌 송금: 여러 중개 은행을 거치며 며칠씩 소요되던 국경 간 송금이 단 시간내에 완료된다. 수수료 또한 기존 금융망 대비 수십 배 이상 저렴해졌다.

•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조건부 자동 결제'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물류가 항구에 도착하여 디지털 확인서가 발급되는 즉시 대금이 자동 지급되는 식이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신흥 시장의 금융 대안: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연방 규제를 받는 안전한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여 국제 무역을 수행한다.

5. 내로우 뱅킹 모델과 AI 경제의 표준이 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닌 순수한 '화폐'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발행사는 고객 자금을 대출에 활용하지 않고 안전 자산에만 예치하는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 모델을 따른다.

이러한 무위험·무이자 구조는 뜻밖에도 AI 경제에 성장에 기여했다. 2026년 현재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다. 이자 계산의 복잡함이 없고 법적으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달러는 AI 간의 초당 수천 건에 달하는 미세 결제를 처리하는 데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6. 결론

2025년 제정된 GENIUS 법안은 미국 달러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 연방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결합되면서 달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규제 명확성은 기관 자금의 유입을 이끌어냈고 이는 다시 실물 경제의 결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제 인터넷 달러는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금융 인프라로 인식될 것이다.

면책 조항(Disclaimer):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세무,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멕시벤처스 # MEXCVentures # 스테이블코인 # 달러 # 2026년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연구원(Researcher)

멕시벤처스(MEXC Ventures)의 리서치입니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님의 다른 리서치

정책

CLARITY 법안과 데이비드 삭스의 비전: 비트코인 규제 해소와 금융 통합

정책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 2026년 규제 명확성이 가져올 혁신

기술

머신 이코노미의 마지막 퍼즐: 이더리움 ERC-8004가 정의하는 신뢰성 검증 표준

마켓

RWA 토큰화 시장과 구조적 한계점 분석

안내사항

(주)토큰포스트에서 제공하는 리서치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토큰포스트 또는 제휴 파트너에게 있으며, 이용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견해이며, (주)토큰포스트의 공식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주)토큰포스트는 리서치 및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거래, 투자에서 발생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써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카테고리 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