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그리스 인가 철회 뒤 유럽 잔류 논란

바이낸스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전환기간 종료 뒤에도 일부 유럽 지원 문서를 유지하면서 거래소 재허가와 규제 집행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이낸스는 6월 24일 공지에서 그리스 자본시장위원회(HCMC)에 낸 미카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EU 회원국에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일부 이용자가 거주 국가와 계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카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적용되는 EU 단일 규제 체계다. 회원국 한 곳에서 허가를 받으면 EU 전역으로 서비스를 넓힐 수 있는 여권화 구조가 핵심이지만, 전환기간과 실제 집행은 회원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미카 안내 문서에서 기존 사업자가 2024년 12월 30일 이전 각국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미카 인가 승인·거절 전까지 과도기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환기간 이후에는 사업자의 회원국별 인가 상태와 제공 서비스 유형이 중요해졌다.

쟁점은 ‘EU에서 운영한다’는 표현과 ‘미카 인가를 받았다’는 표현이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이낸스 앱 지원 국가 목록은 8월 18일 업데이트 기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여러 EU 국가를 ‘Available’로 표시했다.

별도 세파(SEPA)·FPS 안내 문서도 유로와 파운드 입출금 지원 문구를 유지했다. 카드 구매 안내에는 미카 준수 문구와 함께 유럽경제지역(EEA) 이용자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제한 안내가 붙어 있어 전면 중단보다 지역·기능별 제한 관리에 가까운 흐름으로 읽힌다.

반면 바이낸스는 제휴 프로그램 안내에서 EU와 EEA 회원국 전체를 제한 국가로 분류했다. 해당 문서는 제한 국가 거주자를 겨냥한 계정 개설, 거래 활동, 상품 구매 유도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었다.

이는 이용자 접근과 마케팅 활동이 서로 다른 규정 아래 관리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실제로 어디까지 제공되는지, 단순 지원 문서와 영업 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볼지가 집행의 핵심이 된다.

리처드 텅(Richard Teng) 바이낸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7월 9일 로이터 NEXT 아시아 행사에서 EU 규제기관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바이낸스가 그리스 신청 철회 뒤에도 EU 잔류 의지를 유지하며 아시아 지역 추가 인가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 자금 흐름도 규제 효과 논쟁을 키웠다. 더블록은 텅 공동 CEO가 같은 행사에서 EU 사용자 출금 자금의 70%가 자가보관 지갑으로 이동했고 30%만 미카 규제 플랫폼으로 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바이낸스가 공개한 내부 수치로, 외부 감사가 붙은 데이터는 아니다. 다만 규제 전환이 반드시 인가 플랫폼으로의 이동만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경쟁 거래소들은 전환기 수요를 겨냥했다. 코인베이스($COIN)는 6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영국의 CB1 회원을 대상으로 보너스 캠페인을 운영했다.

OKX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EEA 거주자 대상 유에스디코인(USDC) 보너스와 신규 이용자 혜택을 내걸었다. 미카 허가를 보유한 플랫폼들이 규제 전환기를 이용자 유치 기회로 삼은 셈이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쟁점은 단순한 해외 거래소 영업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거래소의 지역별 제한, 스테이블코인 취급, 자가보관 이동은 국내 이용자의 해외 플랫폼 접근성과 자산 이전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5월 20일 미카 재검토 대상 협의를 시작했다. 마감 시한은 9월 30일이며, 협의 문서는 미카 적용과 암호자산 시장의 최근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