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논란: 26조원 규모의 유가 급등에 검찰 칼날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정유 4개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제 분쟁이 벌어지면 원유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국내 정유사들이 이미 상당한 원유를 비축하고 있었던 만큼 가격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오를 이유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시장 불안이 아니라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유가 급등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7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인물은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의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등이다. 검찰은 특히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서로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천억원으로 파악됐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참고해 가격을 따라 올린 효과까지 합치면 전체 시장에서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국내 정유 시장은 통상 선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이 이를 참고하는 구조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이 사실상 시장 기준처럼 작동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그 급등 흐름을 그대로 추종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대화방에는 전쟁 상황을 수익 기회로 받아들이는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행위가 경쟁질서를 흐리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직접 포함되지는 않아 이번 기소 범위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의식적 병행행위는 업체끼리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의 가격 움직임을 의식하며 비슷하게 따라가는 행태를 말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격 담합에 그치지 않고,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 거래 구조 전반의 문제로도 보고 있다. 수사 결과 4대 정유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은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따라 석유제품 전량을 해당 정유사에서만 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더 싼 유통 경로가 있어도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이다. 계약을 어기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유지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이 부분 역시 시장 경쟁을 막는 장치로 판단해 4개사를 모두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두 회사 관련 직원을 조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 인상액보다 낮게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관계 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제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 담합의 범위와 책임 소재, 주유소 거래 관행의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결과에 따라 정유업계 가격 결정 구조와 유통 계약 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