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하원이 ‘블록체인 권리법’(Blockchain Basics Act)이라 불리는 하원법안 116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산업에 대한 포괄적 보호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법안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채굴업 보호 조항이 포함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친화 정책 본보기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상원 심의를 거쳐,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최종 시행된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는 전체 96명의 하원의원 중 찬성 70표, 반대 26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며, 법안은 앞서 열린 기술혁신위원회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스티브 드미트리우(Steve Demetriou) 의원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결제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고, 동시에 디지털 자산 채굴 업계를 정부의 차별적 정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우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이 새로운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 대신 ‘건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주요 조항에는 200달러(약 27만 8,000원) 이하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치는 일상적인 상품·서비스 구매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활용을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법 적용을 방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전력 사용 제한, 지역 규제 등으로 인해 미국 일부 주에서 제기돼 온 채굴업체 차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오하이오주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입법 기준을 마련한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로, 이번 법안이 상원과 주지사 서명을 무난히 통과할 경우, ‘비트코인 권리법’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 입지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계기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 입법이 연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