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S, 암호화폐 세무조사 새 서식 도입…거래소·지갑 전체 이용 이력 제출 요구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세무조사에서 새로운 조사 서식을 사용해, 납세자에게 자신이 사용한 모든 거래소와 지갑의 과거 이용 이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Odaily에 따르면 해당 서식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크라켄(Kraken), FTX, 마운트곡스(Mt. Gox) 등 100개가 넘는 거래소와, 메타마스크(MetaMask), 레저(Ledger), 트레저(Trezor) 등 자가수탁 지갑이 포함돼 있다. 서식을 받은 납세자는 각 플랫폼에 대해 이용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하고 서명해야 하며, 서명 내용은 위증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서식은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걸친 납세자의 암호화폐 자산 이동과 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조사 기간이 수년 전까지 소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과거에 사용한 플랫폼을 누락하면 추가 심사를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상세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새로운 조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서식에 서명하기 전 암호화폐 세무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로 △1040 세금 신고서에서 디지털 자산 항목에 ‘예’라고 표기했지만 실제 신고된 거래 내역이 거의 없는 납세자, △1099-DA 양식 상 수익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 △2017~2021년 강세장 기간 동안 고빈도 거래를 진행한 투자자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 및 미신고 거래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번 IRS 서식 도입은 향후 업계 전반에 대한 과세·규제 강화 흐름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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