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 50대 50…의회 협상 난항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 입법으로 꼽히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50대 50’ 수준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윤리 규정, 코인 보상, 규제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페디아에 따르면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아직 통과될 기회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5.50원 수준인 만큼, 미국 규제 변화는 글로벌 투자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쟁점은 윤리 규정과 보상형 상품…CFTC 공백 우려도 변수

포터는 현재 협상이 윤리 조항, 브라카(BRCA) 관련 문구, 암호화폐 ‘수익형 상품’(yield products)을 둘러싼 의견 충돌에 막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인선 공백을 우려하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도 더해지며 논의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그는 다만 보상형 상품을 두고 ‘전면 금지’로 가기보다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향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회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표결보다 비공개 협상을 통해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촉박

클래리티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려면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사와 표결, 본회의 통과, 상·하원 합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포터는 “가장 큰 변수는 상원 은행위의 마크업이 언제 열리고, 본회의 표결이 언제 진행되느냐”라며 일정 자체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간선거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도 경고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될수록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포터는 “양당 모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처리 의지도 있다”고 말해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봤다.

다음은 세금…스테이킹·채굴 과세 논의로 확산

포터는 설령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암호화폐 업계의 정책 논의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스테이킹 보상, 채굴 소득, 소액 결제에 대한 세제 개편이 후속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은 의회가 핵심 이견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이 바뀌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는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전반의 제도 환경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