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렉스, 법원에 SEC 합의 무효화·2400만달러 벌금 환급 요청
폐쇄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2023년 합의를 무효화하고 2400만달러 벌금을 돌려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7일 PANews는 Decrypt를 인용해 비트렉스가 최근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기존 합의의 전제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비트렉스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SEC에 기소된 뒤 합의를 통해 벌금을 납부했다. 다만 당시 규제 환경과 경제 여건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없었다며 결국 사업을 종료했다.
비트렉스 측은 SEC가 과거 대부분의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했던 법적 논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고, 관련 집행도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EC가 올해 3월 시작한 벌금 국고 이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원이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신청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기조 변화가 과거 집행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