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카 개정 결정…테더 등 역외 발행사 진입 규정 손본다
유럽연합(EU)이 미카(MiCA·암호자산시장법) 개정에 나선다. 테더(Tether) 등 EU 역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EU 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8일 EU가 미카 개정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도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스테이블코인 추진 기조도 이번 결정을 앞당겼다.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 서클(Circle) EU 정책 총괄은 앞서 현행 미카 제도에 중대한 규제 공백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 사용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토큰화된 결제와 예금 같은 신기술을 개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매체가 인용한 한 EU 외교관은 "현 단계에서 해당 문건을 재논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미카가 2023년 5월 승인된 뒤 상당수 조항이 산업 발전 현실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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