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본격 논의 돌입…트럼프 행정부 전폭 지지

| 김민준 기자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 연방 의회에서 중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규제 명확성을 기대하는 암호화폐 업계와 이 법안을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게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 11일, GENIUS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넘기기 위한 절차인 신속처리(cloture)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와 수정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만약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 중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규제가 명확해질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는 행위 기준이 생기고, 사용자들에게는 더 큰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왈은 X(구 트위터)에서 “이번 입법이 규제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규칙이 명확해질수록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발행 기관의 책임 범위 등 민감한 쟁점을 놓고 하원에서 격렬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조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디지털 자산을 경제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 입법이 현실화될지,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