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GENIUS 법안' 전폭 지지…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주도권 노린다

| 손정환 기자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 법안’을 전폭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통해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원에 신속한 법안 처리와 수정 없는 통과를 촉구하며, 이 법안이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확대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GENIUS 법안은 최근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칙을 명확히 하며, 1:1 준비금 보유, 공식 라이선스 취득, 자금세탁 방지 체계 도입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발행사가 준비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제한을 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규제가 미국 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다수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GENIUS 법안을 더 큰 디지털 자산 포괄 규제안과 통합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통합 논의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계함으로써 독립 법안 형태로 빠르게 서명받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본 법안을 발의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 또한 독자 법안으로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며, 7월 4일 이전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여타 법안과의 병합이 상원에서 필요한 60표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일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특히 USD1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현실론을 인정하며, 일정 부분 법안 가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GENIUS 법안은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경쟁하는 구도를 고려할 때, 미국 법안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아래 법안이 빠르게 성사될 경우,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와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