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Big, Beautiful Bill' 상원 통과…암호화폐 입법화 본격 시동

| 손정환 기자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출법안인 이른바 ‘Big, Beautiful Bill’을 51대 49로 통과시켰다. 긴박했던 토요일 밤의 표결은 공화당 내부의 균열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이번 법안은 트럼프의 2기 임기 핵심 경제 아젠다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에는 2017년 세금 감면안의 영구화,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무과세 조항, 국방 및 국경 안보에 약 1,500억 달러(약 208조 5,000억 원) 투입, 5조 달러(약 6,950조 원)에 달하는 부채 상한선 인상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반면, 메디케이드 및 SNAP(푸드스탬프) 예산은 대폭 삭감됐으며,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특히 연방 정부 소유 토지 약 120만 에이커의 매각까지 명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와 랜드 폴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전원은 반대했다. 당 지도부는 막판까지 주요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혹시 모를 동률에 대비해 V.P.인 JD 밴스도 상원에 출석했지만, 캐스팅보트는 불필요했다. 트럼프는 투표 직후 SNS인 트루스소셜에 “틸리스를 다시는 후보로 내세우지 않겠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예산안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규제 법제화다. ‘GENIUS법’과 ‘CLARITY법’의 병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앞서 “GENIUS 법안은 단독으론 통과가 어려우며, CLARITY법과의 통합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두 법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취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규칙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상원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공화당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경제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Big, Beautiful Bill의 파장은 단순한 예산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2026년 중간선거와 장기 재정정책, 암호화폐의 입법 환경 등 미국 전반에 걸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