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불법 ‘P2P’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첫 대규모 단속에 나서며 전국 8곳을 급습했다.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압박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트론(TRX) 창업자 저스틴 선의 소송과 뉴욕주의 코인베이스·제미니 제소까지 겹치며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FCA는 세관·범죄수사기관과 함께 영국 내 여러 장소를 수색하고, 현장에서 즉각 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영국에서 등록된 P2P 가상자산 거래자나 플랫폼은 없다고 FCA는 밝혔다.
FCA 집행·시장감독국의 스티브 스마트는 “등록되지 않은 P2P 가상자산 거래자는 불법이며 금융범죄 위험을 키운다”고 말했다. P2P 거래는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매매하는 방식이어서, 영국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 FCA의 이번 단속은 불법 ‘암호화폐’ ATM, 미인가 거래소 등에 대한 기존 제재에 이은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규제 이슈는 개별 프로젝트와 거래소로도 번지고 있다. 저스틴 선은 트럼프 일가가 후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이 자신이 보유한 토큰을 무단으로 동결하고 ‘소각’까지 위협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했지만, 프로젝트 측이 해제 요청을 거부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선은 앞서서도 WLFI의 긴 락업 기간과 거버넌스 구조를 문제 삼아왔다. 특히 최근 제안안에 투표 토큰의 76%가 10개 지갑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WLFI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대표적 정치 테마 프로젝트로, 이번 분쟁은 토큰 발행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키우는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도 법적 타깃이 됐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COIN)과 제미니 타이탄을 상대로 주법상 도박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뉴욕주 게임위원회 허가 없이 시장을 운영했다고 보고 있으며, 불법 수익 환수와 21세 미만 대상 제공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와 파생상품, 거버넌스 토큰을 둘러싼 규제 충돌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영국의 현장 단속과 미국의 잇따른 제소는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눌러놓을 수 있지만, 동시에 등록·공시·운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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