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달러 관세 발효, 캐나다 보복 예고

미국이 22일 캐나다산 약 200억 달러(약 27조7000억원) 규모 상품에 50% 관세를 발효했고, 캐나다는 9월 8일부터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이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면서 양국 통상 갈등은 비용 부담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갔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22일 연설에서 미국이 협상 막판 캐나다의 통상 자율성과 주권을 건드리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요구가 "비경제적"이고 "불공정"했다며 "그들은 너무 많이 요구했고 너무 적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했다. 이 조항은 미국 상업에 불리한 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성명에서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유럽연합(EU) 유제품에 더 나은 시장 접근을 제공했으며, 미국 복귀 기업의 대캐나다 차량 수출에 상한을 뒀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를 보복이 아니라 차별적 대우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캐나다의 설명은 정반대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분야의 남은 보복관세를 낮출 준비가 있었지만 미국이 마지막 단계에서 캐나다의 타국 무역협정 체결 여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넣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프랑스어와 문화 보호, 주권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세율 조정이나 품목 협상을 넘어 캐나다의 대외 통상 선택권을 건드린 요구였다는 주장이다.

AP통신은 미국의 50% 관세가 캐나다의 연간 대미 수출 약 5%에 해당하는 상품을 겨냥한다고 전했다. 대상 품목에는 하키 장비, 농산물, 시멘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50% 관세 발효가 사흘 미뤄졌던 국면 뒤 실제 발효된 조치다. 유예 국면에서는 대상 규모가 약 280억 달러로 거론됐지만, 발효 보도와 공식 발표는 약 200억 달러 기준으로 정리됐다.

캐나다 정부는 보복관세가 철강, 유제품, 가전, 농기계, 펄프·종이, 전자제품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품목과 기업·노동자 지원책은 앞으로 며칠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관세는 수입업체와 소비자, 생산업체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품목별 대체 공급처가 제한될수록 가격 전가 압력은 커지고, 국경을 오가는 중간재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기업 쪽 우려도 커졌다. 데니스 다비(Dennis Darby) 캐나다제조수출업협회 대표는 장기 생산, 채용, 기술 도입, 설비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캔디스 라잉(Candace Laing)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런 유예 상태는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세가 즉시 철회되지 않더라도 협상 경로를 복원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커진 셈이다.

여론은 강경 대응 쪽이 우세하지만 한쪽으로 모이지는 않았다. 아바커스 데이터(Abacus Data)는 8월 7~12일 캐나다인 1499명을 조사한 결과, 91%가 50% 관세 소식을 접했고 70%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대응 방식은 보복관세 36%, 추가 협상 30%, 양보 18%로 갈렸다.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는 넓게 퍼졌지만, 정부가 어디까지 맞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뉜 것이다.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카니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며 미국에 "관세 대 관세, 달러 대 달러"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USTR는 캐나다가 먼저 보복과 차별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북미 무역협정의 안정성에도 부담을 줬다. 캐나다는 대미 의존도가 높지만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경제 통합이 더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강조했다. 캐나다 보복관세의 세부 품목과 지원책은 9월 8일 시행 전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