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한국 산업정책 전환 촉구… '한계기업' 문제 해결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태국에서 열린 IMF의 아시아 2050 콘퍼런스에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는 민간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새로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민간이 주도하여 자금을 배치하고 시장에서의 성과에 따라 정책 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최근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정치적 비난을 우려해 불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율이 17%에 달하며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기업 지원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보다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동 시장의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경제 구조 전반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산업 정책이 경제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고, 확보된 자원을 새로운 산업정책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이 총재의 발언은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정책 방향을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