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KDI 원장, 경기 부양 대신 혁신 정책 필요성 강조

김세직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부양만을 목표로 한 재정정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분쟁과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정부의 재정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의 갈등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전쟁의 확산이나 장기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장기적인 예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유가와 환율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도 주목하며, 물가 상승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0%대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여러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나 저금리 정책,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방식의 수요 부양 정책을 통해 성장을 시도했지만, 이는 장기적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하고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폭등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조세와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런 조치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제적 변동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미래의 경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재정의 중립적 역할과 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